손해보험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8. 2015구합22402] 법인 보험업을 영위한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 1. 사건 개요 200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피고)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