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시가 하락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57648] “`html 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시가 하락분 본 판례는 종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계약일과 해제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