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9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0. 2014누10489] 목차 Toggle 명의도용과 유흥주점 운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명의 도용 여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송달 및 징수권 소멸시효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도용과 유흥주점 운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96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적법성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 Read more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2013구합58948]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법인세 … Read more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24. 2010두113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이 사건 제2, 3, 4처분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3. 결론 결론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