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8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재판 과정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대법원 2015. 1. 29. 2014다79365] 목차 Toggle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쟁점 법원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 Read more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3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 … Read more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1153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5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건의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5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5. 3. 27. 2014두15115] 목차 Toggle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1511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