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78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우편 발송 사실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이 … Read more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4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86 사건으로, 원고 김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 Read more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390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5723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6누58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 서울고등법원 2016누5888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