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쇼핑몰 공사비는 자산의 취득자금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2013누26622] 목차 Toggle 법인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사건의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 3.2. 접대비 해당 여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