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소지 외 장소 수령 위임 고지서 적법성 판례 정리 (국승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64)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4구합4564] 종소 주소지 외 장소 수령 위임 고지서 적법성 판례 정리 (국승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64) 본 판례는 종소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고지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