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에 근거한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45078]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에 근거한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78 판결을 중심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