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2481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대법원 2021. 2. 10. 2020두5248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24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2481이며, 2021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