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3구단3430] 목차 Toggle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대토농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3.2.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 여부 3.3.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30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343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양도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단926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2017년 5월 1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및 건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