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목차 Toggle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