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 [고양지원 2014. 10. 15. 2014가합41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1. 사건 개요 2. 쟁점 3. 기초 사실 4. 원고의 주장 5.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이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