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수원지방법원 2016. 7. 15. 2015구단33862] “`html 양도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단33862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홍AA 피고: ZZ세무서장 선고일: 2016. 7. 15.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