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2013구합15768] 목차 Toggle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당사자 주장 2.1. 원고 주장 2.2. 피고 주장 3. 법리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판단 4. 결론 관련 … Read more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3구합6658] 목차 Toggle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3. 간주모집 해당 여부 4. 시가 인정 여부 5. 합병과의 동일성 여부 6. 경제적 이익 발생 … Read more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4나7824] 목차 Toggle 국징 채권 이중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2. 당사자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채권 이중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양수금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2013구합14451] 목차 Toggle 국세환급금 양수금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451)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3.2. 양도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의 충당 가능 여부 3.3.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환급금 양수금 청구 … Read more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2. 2013구단16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3구단1670)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3.1. 취득가액 4.3.2.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 4.3.3.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