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배

골드뱅킹계좌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1941] 목차 Toggle 법인 골드뱅킹계좌 거래 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BB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 4.2.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단 4.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의 비교 4.4. 이 사건 소득의 성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