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66045]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자산 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1.2. 사건의 배경 1.3.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법령 해석의 중요성 2.2. 자산 전출의 의미 2.3. … Read more
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4. 9. 2014구합51969]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969 판례 분석 이 사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익금 산입 대상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인 … Read more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 Read more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20누42325]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325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 Read more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8. 2018구합54194] 법인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194 사건으로, 비영리법인의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