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20구합50249] 법인세 부가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249)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회원들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3. 11. 2020두55497] 법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공제회 부가금의 손금 불산입 (대법원 2020두55497) 본 판례는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55497 … Read more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2020구합13905] 법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1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AA아파트 BB조합이고,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에 대해 일반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3. 2. 3. 2022누44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규정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23년 2월 3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2. 6. 2022구합56306]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 정부출연금 관련 판례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 정부출연금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6306 사건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