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6구합5331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원고에 대해 피고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 Read more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8. 2015구합22402] 법인 보험업을 영위한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 1. 사건 개요 200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피고)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 Read more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9509]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509 귀속 연도: 2010년 심급: 1심 선고일: 2016년 7월 20일 진행 상태: 진행 중 … Read more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6누44355]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A혁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 Read more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2017누78300] 법인세 관련 판례: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쟁점인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00000센터이고,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이며, 2014 사업연도 법인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