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579] “`html 법인, 수익적 소유자 인정 불가 판례: 대법원 2021두335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33579이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고,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 Read more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742] 국조 이 사건 배당금 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742) 본 판례는 국조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캐나다 법인들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핵심 … Read more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대법원 2022. 3. 31. 2021두62232]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대법원 2021두6223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2016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 Read more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2020누15419]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한세율 5%를 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 Read more
법인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9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56793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