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21972]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도관회사 해당 여부, 조세 조약 적용,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2. 2017누11926] 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7누11926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8년 5월 2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일자: 2018. 05. 02. 심급: 2심 쟁점 주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대법원 2019. 7. 1. 2019두36315] 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36315) 본 판례는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KK 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