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350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3.2. 추가 공사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92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 현황 신고 누락과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장 현황 신고 과세 처분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인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4444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대법원 2015. 1. 23. 2014두13737]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및 추가 공사 제외 (대법원 2014두1373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추가 공사 비용 제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35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건설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수입금액 계상 방식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