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64629] 목차 Toggle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3.2. 수입금액 누락 관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4884] 목차 Toggle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4.2. 법원의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1959]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95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납세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및 손금 불산입 등의 사유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 쟁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손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