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프로그램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682)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5682] 목차 Toggle ACA 프로그램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68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요 쟁점 결론 및 시사점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ACA 프로그램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68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