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 2020. 8. 11. 2019구합52148] 목차 Toggle 법인 원고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3.2.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3.3. 피고의 처분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