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2244]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했다는 혐의로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