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135] 목차 Toggle 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