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공매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2249] “`html 국세징수 공매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도 세무서장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수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