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83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불가 2. 수정신고의 부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상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66] 목차 Toggle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자료 안내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 Read more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2017재구합34] 오피스텔 취득 및 주거용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판례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71750]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소송 이익의 부재 본 판례는 상속세 조사 결정 이후 수정 신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 신고 거부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1750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 31. 2017다275164] 부가세 신고 행위의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다27516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