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2022누58287] “`html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58287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