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두57018]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여부 (대법원 2021두57018) 본 판례는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홍AA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7018이며, 2013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판결은 2022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2023누57373] “`html 부가 신탁 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신탁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부가 신탁 사업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 Read more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48668]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Read more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6632] 국세 수탁 재산 압류 무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누6632 본 판례는 국세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6632 판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루며,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dd세무서장이 … Read more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2014가합572272] 국세 체납과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27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상황에서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272 원고는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