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843]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 Read more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2019구합11163] “`html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발생 원고는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숙박 사업 … Read more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2022누31176] 부가세 과세 대상 임대 용역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누3117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 용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해당 임대 용역이 … Read more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842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해당 임대용역이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조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