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31173] 목차 Toggle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쟁점 법령의 적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2010년 진행된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 Read more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2021구합62126] “`html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12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서울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 Read more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인천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합50069] “`html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업 관련 없는 부채, 순자산가액 제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