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 Read more
모두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74722] 주식 평가 방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22 판결을 바탕으로, 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00정밀기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341] 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의 기준 시점을 다룹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 Read more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7. 12. 2019구합20830] 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12일에 선고된 판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무체재산권 평가, 과세표준 신고 등과 관련된 여러 법령을 검토하여, 과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