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임야 순차 분할 매도 관련 사업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5. 2017구단8792] “`html 양도 임야 순차 분할 매도 관련 사업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야를 여러 차례 분할 매도하고 개발 행위를 했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