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정리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2019구합87382]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aaa는 모회사인 APG로부터 쉐어드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는데, 세무서는 이 중 일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