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4. 10. 10. 2014가단2359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명령 무효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3.2. 압류명령의 효력 및 승낙 의무 3.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인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104169] 목차 Toggle 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인정 사실 2. 법원의 판단 3. 피고들의 주장 기각 4. 판결의 결론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 2021. 4. 20. 2020가단59739]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2020가단59739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주지원 2020가단59739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21년 4월 20일이며, 원고는 DDD,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Read more
구분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2024가단20875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관련 지분이전등기 승낙 필요성 국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8753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 및 관련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 2021가단5690]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BB에게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