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등기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 2020. 11. 17. 2019가단202995] 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등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