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나2014197]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항소 기각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197 사건으로,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조합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20인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1심 … Read more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춘천지방법원 2016. 7. 6. 2015가단51664] 국징 채무자를 위한 변제와 채권자 대위 본 판례는 국징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위가 가능하다는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임 [서부지원 2018. 4. 20. 2017가단193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 무효 판례 정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 무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압류가 무효가 되며,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