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84458] “`html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서, 2021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