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2019구합4929]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액 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증여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 Read more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2044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전체 주식 양도대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관련 당사자: 김BB (DD 주식회사의 … Read more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2. 9. 2020구합106274]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는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 Read more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2021구합79216]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216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배경, 쟁점,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 Read more
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79000] 법인 자기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0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거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