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2021구단3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1두569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6985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062] 상속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2021두6106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신청과 그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6729]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46729) 사건 개요 원고는 ○○○○○ ○○○○이며, 피고는 AA지방국세청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6729이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Read more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2023구합8927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일 전후 감정평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