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2023구합85260]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1구합8261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6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 Read more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1구합79988] 상속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2.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 Read more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69364]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 Read more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8. 2015누64444]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신00 외, 피고는 중부세무서 및 성동세무서입니다. 2015년 귀속년도에 대한 소송으로, 2016년 7월 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시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