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은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6736]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가 매매가액과 사외유출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소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00203]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2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xxx가 피고인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가 산정의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56752] 법인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율 산정 시 적용해야 하는 시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52 판결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석을 통해 이자율 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3339]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 … Read more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7660]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660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