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5982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요건 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 Read mor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0841]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 및 피고 3.2. 사건의 경위 3.3. 법원의 판단 근거 3.4. … Read more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240] 목차 Toggle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사건 개요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의 주장 재판부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이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749]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 Read more
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726]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의 상속 당시 시가 인정 여부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7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