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91]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 Read more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20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3.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2014누49844] 목차 Toggle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44 판결 판결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120] 목차 Toggle 상속 재산 평가와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에 대한 판단 3.2. 매매 거래의 성격 3.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34]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매매계약 이행 중 토지의 시가 평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