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4. 24. 2015누20169]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판례 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16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국외에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를 … Read more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5856]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 Read more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5. 5. 7. 2014구합20986] 목차 Toggle 상증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판례 정리: 경영권 포함 거래로 시가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특수관계 해당 여부 4.2. 시가 인정 여부 4.3. 이중과세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합61927] 목차 Toggle 상증 이 사건 유상증자 비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요지 2.2. 법원의 판단 2.2.1.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2.2.2. 신주 발행 가격의 시가 해당 … Read more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2014구합5021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거래, 보충적 평가 방법 적법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거래, 보충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