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 경우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대법원 2015. 5. 14. 2014다23691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과 문제점 대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 Read more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방법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4구합18961] 목차 Toggle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 방법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증여재산의 범위 2.2. 평가 방법 3. 법원의 판단 3.1. 보험계약상 권리의 성격 3.2. 평가 기준 3.3. 과세 처분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 방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87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2. 1심 판결의 인용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105]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시가의 정의와 인정 기준 3.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3.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50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저가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