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3558]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고가 매입 해당 여부 결론 판례 원문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거래가 … Read more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0682] 목차 Toggle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 Read more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190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903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회사 설립 및 주식 변동 이 사건 회사는 199x년에 … Read more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19누31633]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1633 판결일자: 2020년 11월 27일 원고: 주식회사 호텔○○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2018년 12월 13일) … Read more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시가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12. 9. 2019구합106148] 양도 감정가액의 객관성 결여와 시가 불인정 본 판례는 양도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614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0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201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