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 [대법원 2020. 12. 10. 2018두34350] 법인세법 관련 판례 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을 바탕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1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0년 … Read more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2. 4. 2020누4623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0누4623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 방법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 Read more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2. 10. 2019구합107080]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 고가 매입 관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080 사건의 판결 … Read more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2024누398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주요 내용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39412] 서울고등법원 2023누39412 판례 분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부친의 사망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