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695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범위 및 농지경영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농지 해당 여부 판단 4.2. 농지경영 시설의 범위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농지 범위 및 농지경영 … Read more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6277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재산 관리 시설의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76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 Read more